‘딥페이크, 사후 프라이버시…’ 늘어나는 쟁점, AI 윤리가 기술 개발 기준점 돼야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가 생성형 AI 관련 기업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신속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The AI Forum 2023(TAF 2023)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고민해봐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인공지능 윤리와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천천히 뒤따라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딥페이크, 사후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쟁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기존 법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며, “현재 우리의 법 체계는 인간 중심의, 국가를 단위로 한 법 체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양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
법무법인 원이 인공지능(AI) 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AI 축제 ‘TAS 2023(THE AI SHOW)’에 참가해 AI 기업과 관계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I 개발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에 놓여 있다. 제품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 침범에 관한 위험도 있다. 하지만 현재 AI는 법적 쟁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기술을 개발하긴 어렵다.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 법적 문제까지 다루긴 어려워서다. 특히 자본과 시간에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AI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AI 기술이 상용화돼 대중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법적 문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더라도 법적 문제에 휩싸인다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업 입장에선 큰 손해다. 법무법인 원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양일간 AI 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리는 TAS
에듀테크 기업 '뉴인'이 법무법인 '원'과 함께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 온라인 교육 서비스 ‘ESG KNOW & HOW’를 1월 17일 론칭한다. ESG KNOW & HOW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ESG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해당 서비스는 뉴인의 기업 교육 솔루션 ‘터치클래스’에서 제공되며, 모바일 앱에 최적화한 환경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바로 학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ESG KNOW & HOW는 법무법인 원 ESG 센터가 직접 내용 개발에 참여해 ESG 관련 법률 자문·교육 노하우를 반영, 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ESG 경영 사례를 기반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ESG 전문가와 학습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SG 관련 질문을 학습자가 댓글로 남기면, ESG 전문가는 이에 대해 답변한다. 또 매월 ESG 전문가가 라이브 강의를 진행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학습 통계 데이터가 제공돼 앞으로 ESG 평가에 활용할 수 있고, ESG 관